“대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있다”
2018/11/08 13: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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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원 김기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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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김기혁변호사(사진). 

  지난 1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04년의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다. 여기에 대해 김기혁변호사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니 법적인 판단도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실정법의 변화가 없는데 14년 사이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쉽다”고 했다. 사실과 법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병역법은 바뀌지 않았다.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14년 전에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했고, 지금은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또한 김변호사는 “정통교회에서 소위 이단으로 규정한 종파가 자신들의 교리적인 이유에서 국가의 질서인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서 나온 최고 법원의 판단이라 앞으로 많은 갈등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기독교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는 질문에 김변호사는 “상황은 다르지만 법적인 논리는 맞는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김변호사는 “역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사회가 또다시 찬반 둘로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작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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