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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 성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황영기·사진)은 지난 15일 인권 및 구호단체 15곳과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 재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을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하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출생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다. 먼저, 첫 번째 법안은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담았다. 출생신고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정부발의 되었으나 현재 계류되어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 마련을 포함했다.   동 재단 황영기회장은 “이 땅의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곧 아동권리 보장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 사회/경제
    2022-09-16
  • 교회 존속 위해 경락자 구인 절실
    1·2심 정반대 판결됐는데도 3심서 심리치 않아빈민목회로 성장해온 초이화평교회 최대 위기교단 차원서 경락, 공교회성 회복할 절호 기회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 개미마을번영회 운영위원회(회장=한영희)는 오는 9월 2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부농협 초이지점 앞마당에서 「가난한 이웃의 희망 벗, 초이화평교회 살리기 바자회」를 갖는다. 이는 화재사건 부상자로부터 법인 통장 압류와 교회당 건물 경매 개시를 당해 위기에 봉착한 하남시 초이로99번길 49-12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담임=양진우목사)를 구하기 위함이다. 동 교회는 전국 화평교회들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선교 위한 연합체인 화평선교회(설립자=이재옥목사)에 소속된 교회이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구교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초이화평교회의 꾸준한 ‘소외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수많은 구제’를 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의 버팀목이 되어줬고, 지역주민의 억울한 사정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초이화평교회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대형화재사건으로 인해 3개층 전소, 손해사정인 추산 약 5억여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소방서 당국은 “교회당 건물의 2분의 1 공유지분권자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가 수도계량기에 지그재그로 열선을 감아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침례교회 대표자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부상자가 초이화평교회에게만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실화자로 지목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초이교회 대표자의 조카인 부상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재최대피해자인 같은 건물의 1/2 지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이화평교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은 “침례교 임대인의 조카 임차인 부상자에게 공유지분권자인 초이화평교회가 7억5000만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구동성으로 “화재최대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임차인 거액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희대의 역대급 사법농단 부당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 사건의 최대피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자이었다는 점과 실화 지목자의 공동소유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결정을 해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대량 심리불속행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쏟아져 들어오는 상고이유서들을 대법원에서 감당키 어렵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문제로 위헌 헌법소원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병득 박사((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판결을 했는데, 3심에서 법리적 심리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도대체 3심제 법치국가인지 의심이 든다”며, “맨손 개척 후 월세 전전하며 빈민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부흥해 겨우 마련한 교회당을 잃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실화자가 있는 건물이라는 사유로 옆 건물 소화어린이집(현재 숲속에어린이집)에 5억여원 손해배상을 해 줬다. 실화자로 지목된 공동지분권자의 임차인 조카에게 7억5000여만원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후 교회당 건물 경매 개시돼 엄동설한 오기 전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이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에서 사건번호 2022타경56383, 2022타경55632 등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이화평교회는 개척 때부터 중견급 교회로 성장할 때까지 오랜 세월 비닐하우스 및 콘테이너박스 거주자 연탄 배달, 김치 나눔, IMF 당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하남광주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위기 가정 아버지대학 운영, 실직자 자녀 공부방, 장애인선교, 철거민 후원, 지역 학교들 운영위원회 참여 봉사, 지역주민 억울한 현안 해결 앞장 등 선행을 해 온 교회라서 교회당 건물 외 동산 자산을 전혀 남기지 않고 모두 사랑의 실천을 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종교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며,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모금운동을 펼쳐 고향마을 이웃집같은 초이화평교회 되살리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이상대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는 “두 법인체 지분 모두 경락받아 교회당을 유지시켜 줄 독지가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이에 교회측은 경락자에게 일평생 보답해 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장 합동 중서울노회 강남시찰회(회장 박래흠 목사)는 오는 10월 11일 금남교회서 개최되는 중서울노회(노회장 정귀석 목사) 제86회 정기회에 ‘초이화평교회 수습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한 상태라서 노회 결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바자회를 앞두고 초이화평교회는 전교인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을 선포하고 임시피난예배처소 및 각 가정에서 함께 합심기도하고 있다. 이들의 기도제목은 △건물 통째 경락을 받아 줄 독지가 위해 △제3자 경락돼 쫓겨날 경우, 두번째 대안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바자회 수익사업 성공으로 부상자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이다. 현재 부상자로부터 교회 법인통장 압류 당해서 임시로 담임목사 개인 계좌로 손해배상비용 마련 바자회 헌금을 접수 받기로 당회 결의한 상태다. 단, 직원회의(제직회)와 공동의회 예·결산 심의 때 입출금을 공식 확인키로 했다.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심한 상황을 감안해 낯선 이로부터 반환 요청 시, 경찰과 은행 담당자에게 신고 후 교회 공동의회 심의 및 결의 후 조치키로 했다. 즉 바자회 기간에 입금은 되나 지출은 일절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바자회 헌금 계좌는 △농협 221092-52-028123 △국민 208602-04-085043 △신협 132-035-737915 예금주: 양진우 등이다. 대형화재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초이화평교회는 목회를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다. 동 교회는 초신자부터 지도자급까지 제자훈련 양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전체 성도에게 교의학 및 성경맥짚기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지도하고 있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성경시스템으로 새신자길라잡이 8주 양육과정인 <새신자TV>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ETKIB63dq5hPH12jCvSzcg, 세례 후 2단계 <작은목자제자훈련반TV>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qCu94Uq5vREm06a5QLV5_A,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장씩 통독하는 <새벽기도회TV>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NOfTTnii9ojaTDw5n_LwAw, <주일예배>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uYYo_ilO7JEix0lSoGo3fw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C헤럴드 배너광고주로서 실시간 생중계 및 녹화방송으로 성경공부 및 예배를 송출하고 있다.     관련 기사: 대법원 심리불속행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 발생 - 기독교신문 - http://www.gdknews.kr/news/view.php?no=11919  
    • 교회/목회
    • 목회
    2022-09-09
  • 24일, 성매매해결연대서 국제심포지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공동대표=이하영·손정아)는 오는 24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프랑스 활동가와 정치인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움을 연다. 「왜 프랑스는 성평등 모델을 선택했나?-프랑스 경험당사자활동가와 여성의원에게 듣는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대표적 사례로서 프랑스의 실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듣는다.   ‘성평등 모델(equality model)’이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보고 성매매여성을 불처벌하며 성매수자와 알선자에게 강력 처벌을 내리는 법 혹은 정책을 가리킨다. 프랑스에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가 있어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동 연대 관계자는 심포지움 취지에 대해 “성매매여성을 불처벌하는 성평등 모델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성평등 모델을 채택한 프랑스 활동가와 정치인에게 경험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반성착취로 이어진 자매애와 국제 연대가 이번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나영이사장(정의기억연대)의 사회로, 2명의 연사가 무대에 오른다. 성매매경험당사자이자 활동가인 로젠 이셰르와 프랑스 전 상원의원인 모드 올리비에가 강연을 전한다. 또 토론자로 조정민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과 원민경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가 한국에 성평등 모델 적용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동 연대는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비롯한 성매매, 성착취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1만 서명운동을 오는 10월말까지 전개한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으로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사회/경제
    2022-09-02
  • 소비단체협서 소비자운동 토론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지난달 30일 서울YWCA회관에서 「고물가 시대,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물가상승세에 당국과 소상공인,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며 고물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뜻을 모았다. 특히 소비자요구에 맞는 맞춤형 소비자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제기됐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3% 상승하고,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7.9% 상승해 1998년 외환위기(6.8%) 때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급등하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고물가 속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금치를 필두로 채소 및 임산물 소비자 가격이 전년 대비 13.4% 상승하고, 밀가루를 필두로 가공식품이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할당관세 적용 및 물가안정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동 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 남인숙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화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 좌장을 맡았다. 먼저 동 협의회 홍연금본부장이 「생활필수품 및 소비자물가 상승 현황」이란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홍본부장은 “취약계층 및 체감 물가 인하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바우처 확대, 기업들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지정토론은 6명의 패널이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선영팀장(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시대의 민생경제정책을 논의했다.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 중심 대대적 할인행사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추가발굴 △한계가구 건보료 징수 유보 정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현수실장(대한상공회의소)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업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실장은 “기업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외면치 말고 새로운 소비 세대들의 등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영주부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담론화했다. 물가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까지 포함 △온라인 가격조사 횟수 확대 △가격 불안정이 큰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네 번째 발제자인 옥경영교수(숙명여대)는 소비자의 역할 및 소비자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옥교수는 “정보 제공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소비 지속 의도가 높다”며, “기업은 충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하길 바란다. 각 소비자단체들의 특징적인 전문성을 살려 시장 감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오현준부장(이마트)은 유통업체로서 가격 안정에 대한 이마트의 노력을 설명했다. 오부장은 “유통업체의 역할에 대하여 이마트는 소비자 구매가 가장 많은 생활필수품 500개에 대해 자체 마진을 축소하여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천소라연구원(KDI)은 국내외 고물가 시대의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면, 경제성이 낮아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선별적이고 시장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경제
    2022-09-02
  • 광화문 일대에 기후정의행진 예고
    ◇기후정의행동은 광화문 광장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을 한달 앞두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원영희)를 비롯한 기후정의행동은 다음달 24일 광화문 일대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을 진행한다. 이번 행진의 주제는 ‘이대로 살 수 없다’이며, 다양한 분야의 180여개 단체가 함께 한다. 정부와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수만명이 집결할 예정이다.   이날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수많은 ‘기후시민’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참여해, 만연한 ‘기후 부정의’를 바로잡고 긴급한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적 힘을 결집하여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 연합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결성한 ‘9월 기후정의행동’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서 이번 집회는 물론, 전국동시다발적인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23일을 기후정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집회일 전까지 각 여러 지역과 단체별로 나, 우리, 지역 차원에서 공통 기후행동을 진행한다. △기후정의 온라인띠잇기 △기후정의 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이야기 나눔 △기후정의 기자회견 등이다.   기후정의행동은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924 기후정의행진」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4대 종단 대표가 참여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각각 황준의목사(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조경자수녀(가톨릭기후행동), 효탄승려(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조경원교무(원불교환경연대)가 발표했다.   한편 ‘9월 기후정의행동’은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여성, 인권 등 180여개 단체가 모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기 위해 모였다. 기후정의를 기치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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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고려대 보건대학원 학위수여식 열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유광사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윤석준박사)은 25일, 유광사홀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보건대학원 석사 22명, 보건학협동과정에서 석사 2명, 박사 4명 등 총 6명을 배출했다.   동 대학원은 입학 경쟁률이 높아 권위있는 학위과정으로 알려져 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석·박사 112명을 배출했다. 윤석준원장은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동문 인적네트워크를 소중하게 간직해서 점선이 실선되는 체험을 하라”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호랑이처럼 세상에 나가 포효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위수여 후 윤석준원장이 식사를 했고, 김영훈의무부총장과 천병철보건학협동과정 주임교수, 전경수원우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어 졸업소감 동영상 감상, 한미연피아니스트의 반주와 함께 박상현성악가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동 대학원 원장인 윤석준박사가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동 대학원은 지난 1999년 11월 2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돼 2000년 3월 1일에 개원했고, 환경보건과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역학및보건정보학과(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Informatics),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보건통계학과(Department of Public Health Statistics) 등 4개 학과를 개설했다.   ◇동 대학원 환경보건 전공 졸업생들과 교수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직업보건학과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노출 등의 환경보건 문제와 일터에서의 정신 건강 등 직업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며, 환경 및 직업보건 분야에서 사회와 기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역학 및 보건정보학과는 모든 보건의료분야의 기초학문이면서 정보와 데이터 중심의 정보사회로 가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문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제약회사, 종합병원 등 각 분야에서 전공자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이다. 역학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보학, 보건통계학 등을 포괄하여 계량보건학적 원리와 방법론의 개발 및 창의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보건정책및 병원관리학과는 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 병원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리 기법, 이론, 실무에 대해 교육을 하여 이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사람들에게 각종 보건의료조직의 관리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배양, 훈련,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통계학과는 변화하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특성에 맞는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학문의 이론과 응용을 균형 있게 교육, 훈련함으로써 보건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지역보건학과는 한 사회가 처한 건강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지역사회 등 삶의 현장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학문이다. 국제지역보건학은 보건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다양한 현장에서 융합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직 학자들로 구성된 교수진.    특히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양세정양(31세, 고려대학교병원 간호사)은 기독교계 신앙 명문가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녀는 증조할아버지 고 양춘식목사(인천성광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증경총회장·한국장로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을 역임한 할아버지 고 양용주목사(청파중앙교회), 기독교신문 편집국 부국장·기독언론공동체 C헤럴드 설립자인 아버지 양진우목사(초이화평교회)와 하남가정사랑학교 대표인 어머니 최영신목사(초이화평교회) 슬하에서 신앙 양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또한 예장 대신 증경총회장인 작은할아버지 양치호목사(인천성광교회), 예장 백석대신 증경총회장인 육촌 삼촌 양일호목사(대전영광교회)에게도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또한 큰아버지 양진석장로(아트테크닉 대표)와 고모 양미경권사(초이화평교회 반주자), 고모부 오동철장로(초이화평교회)로부터도 신앙적 도움을 받아왔다.    ◇동 대학원 양세정졸업생과 가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던 당시라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했으며, 새벽기도회·수요기도회·금요철야기도회·주일학교·주일대예배·찬양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훈련을 받아왔다. 이번 학위수여로 말미암아 기독교계 나이팅게일이 떠올랐다.
    • 사회/경제
    2022-08-25
  • 정의기억연대서 한일관계 토론회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양국평화의 선행조건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문제해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를 비롯해, 610여 개의 단체가 소속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Ⅰ」을 열었다. 주제는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의 과제와 실천’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통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선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서 접근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홍익표국회의원, 이탄희국회의원, 이수진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박석운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가 함께 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각기 다른 주제에 맞춰 진행됐다.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군사안보문제와 시민사회 제언」이었으며, 시민단체·법률·학계 관계자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사회는 이연희사무총장(겨레하나)과 김영환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이 맡았다.   홍익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전쟁범죄가 야기한 ‘위안부’와 강제징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임을 세계와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일 양국 미래세대가 나아갈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부는 동북아의 안보 정세와 일본상황을 살펴보고 ‘위안부’문제 관련 진행상황과 쟁점, 향후 과제 등을 짚었다. 발표는 이나영이사장(정의기억연대)과 양성우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각각 「윤석열정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식과 쟁점, 국회의 역할」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논의하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 비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780여만 명(중복 징용 포함)이고, 이에 따른 강제동원 소송의 의미를 되새겼다. 발표는 장완익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 이국언이사장(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임재성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가 맡았다. 주제는 각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안 검토」,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강제동원 소송의 현황과 과제」였다.   마지막 3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맥락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한 한일 군사협력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 연대 그리고 한일 연대를 모색했다. 발표는 정욱식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과 주제준정책위원장(전국민중행동)이 각각 「한일군사협력과 한반도평화」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공동행동은 양국 간 문제를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총 6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난 9일 발족했다. △평화(미일한 군사동맹 반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무장화 반대, 한반도 평화) △정의(전범국가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정의로운 해결)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인권보장) △생명과 안전(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먹거리안전) 등의 요구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경제
    2022-08-21
  • 정세판단, 민주화전략 등을 포함…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옥중서신 공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한석희)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1978년 7월 22일 서울대병원 감옥병실에서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이번 사료는 기존에 공개된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 19편 외에 추가로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김대중이 부인 이희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은 밝은 환경에선 글자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 밝기에 차이를 주면 음영에 의해 판독 가능하다. 또한 이 편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해 작성된 것이기에, 정세판단, 민주화투쟁 전략 등 일반적인 옥중서신에는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한 편지를 보면 김대중은 1978년 가을 이후에 유신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신 정권의 간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감옥에서도 민주화투쟁 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해서 실천에 옮기는 김대중의 모습을 이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서대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5년형을 선고 받은 후 1977년 진주교소도로 이감됐다. 이후 미국 카터 행정부의 등장으로 유신 정권은 국제적 비판 여론에 따라 일부 민주인사들을 석방했지만, 정부는 김대중을 ‘신병 치료’라는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대외에 선전하며 서울대학교 감옥병실로 이감시켰다.   한편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이 2003년 아태평화재단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해, 연세대가 이를 모두 인수하고 김대중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그 해 공식개관했다.    
    • 사회/경제
    2022-08-21
  • 실업인·전문인에게 복음증거 다짐
    한국기독실업인회(중앙회장=김영구 장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CBMC 한국대회를 열고, 복음전파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80여개 지회 소속 회원 및 전세계 CBMC 관계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사도행전 3:6)는 주제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믿지 않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증거키로 다짐했다. 동 회는 전 세계 7500여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회장인 김영구회장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광복절인 오늘 제48차 한국대회를 개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우리의 인생과 가정,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진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채익국회조찬기도회장, 짐펀스탈국제CBMC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개회예배에서 김문훈목사(부산 포도원교회)는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부으심였다”며, “한국대회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사업과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의 목표를 「이 땅에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을 확대하고 킹덤 컴퍼니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하고 날짜별로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세웠다. 집회 강사로 김학중목사(꿈의교회) 윤지욱목사(새문안교회), 탤런트 김수미, 임미선유니세프합창단 총감독, 최도성총장(한동대),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강락(케이알컨설팅)·이수정(이포넷) 대표이사 등이 나섰다. 또한 폐회예배 강사로 박성규목사(부전교회)가 참여했다. 한편 지회별 업체들의 부스를 설치했으며, 부스 중 유관순 열사 등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민족혼을 기르는 데 헌신한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1883~1962, 한국명=우리암) 소개 부스가 눈에 띄었다. 우리암의 후손들도 대회에 참석했다. 의정부 CBMC의 초청으로 후손 27명이 방한했다. 우리암 선교사는 충남 지역 최초의 근대학교인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강제 추방되기까지 교장을 맡았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치는 애국자를 기르자’를 교훈을 정하기도 했다. 아들 조지 윌리엄스(1907~1994)의 이름을 ‘우광복’이라 지은 것도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던 그의 소망을 담은 것이라는 전언이다. 우광복 선교사 또한 광복 이후 한국 기독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이외 「우리지회 놀러와」 시간에 전국지회 소개 및 창의적인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 중 독서포럼에 대한 소개가 화제가 됐다, 이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평생학습공동체”라는 평을 얻었다.     한편 북미주, 유럽, 중국, 아시아 KCBMC 주최로 오는 2023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푸꿕 빈펄 리조트에서 제5차 해외한인CBMC대회 및 제4차 아시아한인CBMC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사회/경제
    2022-08-19
  • 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원에서 성명
      종중에서 명의신탁 된 토지라는 허위주장으로 피해 발생 “법에 따라 재심 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   기독교적 정신 위에서 사법정의 실현과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단장=조남숙)는 지난 5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100억대 상속재산 강탈당한 동생들을 구조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 A씨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장남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B씨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피고소인 B씩 승소했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동 연대는 장남 A씨는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고소인들의 친조부 망 이현춘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동 연대는 “다만, B씨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동 단체는 종중회 회장 B씨가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 중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광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 단체는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일영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1)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 단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피고는 소송사기로 승소판결문만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바, 법에 따라 재심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사랑의교회 장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사기변론과 민일영 전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의한 사기판결하고,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 변론한 죄,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3천평(100억)토지 반환하라!   재심원고 : 이기준, 이기환, 이기정, 이기연 재심피고 : 이재열, 이기선   1. 본 단체에 접수된 재심소장 내용에보면, 가.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인 이기선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나. 장남인 이기선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이재열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종중 이재열 승소하였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다. 장남 피고소인 이기선은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재심원고 친조부 망 이현춘(李賢春)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다만, 이재열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   2. 종중회 회장 이재열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에 보면, <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현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은 이득춘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   3. 인천지법 2011나 18956 소유권확인재판부는 2015. 5. 28.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부동산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1917년 내지 1920년경)가 이춘명 명의라고 피고 종중회가 주장한 공부상 임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심피고의 소송대리인 이우승변호사는 “위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라고 재판부 심문에 2017. 3. 29.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소송사기로 판결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재심원고들이 다시금 패소했다.   4.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 요약 가.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 1)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   나.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 1. 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 >> 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   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도 보면, - 1918.4. 19. 고소인들의 친조부인 망 이현춘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았고, - 1931.6. 30. 망 이현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1933. 6. 13. 소유권보존등기 한 사실이 있고, - 1940.1. 31. 부친 이응룡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 - 망 이응룡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재심원고들 소유로 이전되었다.   5.재심피고 종중은 허위 종산사 및 이득춘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민일영재판장의 사기판결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죄로 기소하여 소송사기꾼들 척결하라!   2. 소송사기로 재산 강탈해간 이기선, 이재열은 즉시 동생들에게 사죄하고, 토지 3천 평을 이전하라.   3.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 강탈당한 토지를 재심원고(동생들)에게 반환해 주도록 촉구하라!   4.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변론하지 말고, 강탈해간 (100억대) 토지를 재심원고에게 이전되도록 촉구하라!   2022. 8. 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 사회/경제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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