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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보건대학원 학위수여식 열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유광사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윤석준박사)은 25일, 유광사홀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보건대학원 석사 22명, 보건학협동과정에서 석사 2명, 박사 4명 등 총 6명을 배출했다.   동 대학원은 입학 경쟁률이 높아 권위있는 학위과정으로 알려져 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석·박사 112명을 배출했다. 윤석준원장은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동문 인적네트워크를 소중하게 간직해서 점선이 실선되는 체험을 하라”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호랑이처럼 세상에 나가 포효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학위수여 후 윤석준원장이 식사를 했고, 김영훈의무부총장과 천병철보건학협동과정 주임교수, 전경수원우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이어 졸업소감 동영상 감상, 한미연피아니스트의 반주와 함께 박상현성악가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동 대학원 원장인 윤석준박사가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동 대학원은 지난 1999년 11월 2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돼 2000년 3월 1일에 개원했고, 환경보건과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역학및보건정보학과(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Health Informatics),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보건통계학과(Department of Public Health Statistics) 등 4개 학과를 개설했다.   ◇동 대학원 환경보건 전공 졸업생들과 교수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직업보건학과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노출 등의 환경보건 문제와 일터에서의 정신 건강 등 직업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며, 환경 및 직업보건 분야에서 사회와 기업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역학 및 보건정보학과는 모든 보건의료분야의 기초학문이면서 정보와 데이터 중심의 정보사회로 가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문이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제약회사, 종합병원 등 각 분야에서 전공자의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이다. 역학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보학, 보건통계학 등을 포괄하여 계량보건학적 원리와 방법론의 개발 및 창의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보건정책및 병원관리학과는 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 병원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리 기법, 이론, 실무에 대해 교육을 하여 이 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앞으로 종사할 사람들에게 각종 보건의료조직의 관리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배양, 훈련,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통계학과는 변화하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특성에 맞는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학문의 이론과 응용을 균형 있게 교육, 훈련함으로써 보건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지역보건학과는 한 사회가 처한 건강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지역사회 등 삶의 현장에 기반하여 접근하는 학문이다. 국제지역보건학은 보건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다양한 현장에서 융합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의사 및 간호사 등 전문직 학자들로 구성된 교수진.    특히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양세정양(31세, 고려대학교병원 간호사)은 기독교계 신앙 명문가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녀는 증조할아버지 고 양춘식목사(인천성광교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증경총회장·한국장로교총연합회 증경회장을 역임한 할아버지 고 양용주목사(청파중앙교회), 기독교신문 편집국 부국장·기독언론공동체 C헤럴드 설립자인 아버지 양진우목사(초이화평교회)와 하남가정사랑학교 대표인 어머니 최영신목사(초이화평교회) 슬하에서 신앙 양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또한 예장 대신 증경총회장인 작은할아버지 양치호목사(인천성광교회), 예장 백석대신 증경총회장인 육촌 삼촌 양일호목사(대전영광교회)에게도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았다. 또한 큰아버지 양진석장로(아트테크닉 대표)와 고모 양미경권사(초이화평교회 반주자), 고모부 오동철장로(초이화평교회)로부터도 신앙적 도움을 받아왔다.    ◇동 대학원 양세정졸업생과 가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던 당시라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성장했으며, 새벽기도회·수요기도회·금요철야기도회·주일학교·주일대예배·찬양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훈련을 받아왔다. 이번 학위수여로 말미암아 기독교계 나이팅게일이 떠올랐다.
    • 사회/경제
    2022-08-25
  • 정의기억연대서 한일관계 토론회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양국평화의 선행조건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문제해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를 비롯해, 610여 개의 단체가 소속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일관계 현안 긴급토론회Ⅰ」을 열었다. 주제는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의 과제와 실천’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통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선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서 접근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홍익표국회의원, 이탄희국회의원, 이수진국회의원, 배진교국회의원, 박석운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가 함께 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각기 다른 주제에 맞춰 진행됐다.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군사안보문제와 시민사회 제언」이었으며, 시민단체·법률·학계 관계자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사회는 이연희사무총장(겨레하나)과 김영환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이 맡았다.   홍익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전쟁범죄가 야기한 ‘위안부’와 강제징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임을 세계와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일 양국 미래세대가 나아갈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부는 동북아의 안보 정세와 일본상황을 살펴보고 ‘위안부’문제 관련 진행상황과 쟁점, 향후 과제 등을 짚었다. 발표는 이나영이사장(정의기억연대)과 양성우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각각 「윤석열정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 인식과 쟁점, 국회의 역할」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전반적인 현황을 논의하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 비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780여만 명(중복 징용 포함)이고, 이에 따른 강제동원 소송의 의미를 되새겼다. 발표는 장완익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 이국언이사장(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임재성변호사(일본제철소송 대리인)가 맡았다. 주제는 각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안 검토」,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강제동원 소송의 현황과 과제」였다.   마지막 3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맥락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한 한일 군사협력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 연대 그리고 한일 연대를 모색했다. 발표는 정욱식소장(한겨레평화연구소)과 주제준정책위원장(전국민중행동)이 각각 「한일군사협력과 한반도평화」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공동행동은 양국 간 문제를 인권과 정의, 평화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총 61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난 9일 발족했다. △평화(미일한 군사동맹 반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무장화 반대, 한반도 평화) △정의(전범국가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정의로운 해결)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인권보장) △생명과 안전(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먹거리안전) 등의 요구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경제
    2022-08-21
  • 정세판단, 민주화전략 등을 포함…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옥중서신 공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한석희)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1978년 7월 22일 서울대병원 감옥병실에서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이번 사료는 기존에 공개된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 19편 외에 추가로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김대중이 부인 이희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못으로 눌러쓴 옥중서신은 밝은 환경에선 글자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 밝기에 차이를 주면 음영에 의해 판독 가능하다. 또한 이 편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해 작성된 것이기에, 정세판단, 민주화투쟁 전략 등 일반적인 옥중서신에는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한 편지를 보면 김대중은 1978년 가을 이후에 유신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신 정권의 간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감옥에서도 민주화투쟁 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해서 실천에 옮기는 김대중의 모습을 이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서대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5년형을 선고 받은 후 1977년 진주교소도로 이감됐다. 이후 미국 카터 행정부의 등장으로 유신 정권은 국제적 비판 여론에 따라 일부 민주인사들을 석방했지만, 정부는 김대중을 ‘신병 치료’라는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대외에 선전하며 서울대학교 감옥병실로 이감시켰다.   한편 김대중도서관은 김대중이 2003년 아태평화재단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해, 연세대가 이를 모두 인수하고 김대중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그 해 공식개관했다.    
    • 사회/경제
    2022-08-21
  • 실업인·전문인에게 복음증거 다짐
    한국기독실업인회(중앙회장=김영구 장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CBMC 한국대회를 열고, 복음전파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80여개 지회 소속 회원 및 전세계 CBMC 관계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사도행전 3:6)는 주제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믿지 않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증거키로 다짐했다. 동 회는 전 세계 7500여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인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날 대회장인 김영구회장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광복절인 오늘 제48차 한국대회를 개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우리의 인생과 가정,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진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채익국회조찬기도회장, 짐펀스탈국제CBMC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개회예배에서 김문훈목사(부산 포도원교회)는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부으심였다”며, “한국대회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사업과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의 목표를 「이 땅에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을 확대하고 킹덤 컴퍼니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하고 날짜별로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세웠다. 집회 강사로 김학중목사(꿈의교회) 윤지욱목사(새문안교회), 탤런트 김수미, 임미선유니세프합창단 총감독, 최도성총장(한동대),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강락(케이알컨설팅)·이수정(이포넷) 대표이사 등이 나섰다. 또한 폐회예배 강사로 박성규목사(부전교회)가 참여했다. 한편 지회별 업체들의 부스를 설치했으며, 부스 중 유관순 열사 등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민족혼을 기르는 데 헌신한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1883~1962, 한국명=우리암) 소개 부스가 눈에 띄었다. 우리암의 후손들도 대회에 참석했다. 의정부 CBMC의 초청으로 후손 27명이 방한했다. 우리암 선교사는 충남 지역 최초의 근대학교인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강제 추방되기까지 교장을 맡았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치는 애국자를 기르자’를 교훈을 정하기도 했다. 아들 조지 윌리엄스(1907~1994)의 이름을 ‘우광복’이라 지은 것도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던 그의 소망을 담은 것이라는 전언이다. 우광복 선교사 또한 광복 이후 한국 기독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이외 「우리지회 놀러와」 시간에 전국지회 소개 및 창의적인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 중 독서포럼에 대한 소개가 화제가 됐다, 이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평생학습공동체”라는 평을 얻었다.     한편 북미주, 유럽, 중국, 아시아 KCBMC 주최로 오는 2023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푸꿕 빈펄 리조트에서 제5차 해외한인CBMC대회 및 제4차 아시아한인CBMC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사회/경제
    2022-08-19
  • 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원에서 성명
      종중에서 명의신탁 된 토지라는 허위주장으로 피해 발생 “법에 따라 재심 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   기독교적 정신 위에서 사법정의 실현과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단장=조남숙)는 지난 5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100억대 상속재산 강탈당한 동생들을 구조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 A씨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장남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B씨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피고소인 B씩 승소했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동 연대는 장남 A씨는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고소인들의 친조부 망 이현춘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동 연대는 “다만, B씨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동 단체는 종중회 회장 B씨가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 중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광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 단체는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일영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1)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 단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피고는 소송사기로 승소판결문만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는바, 법에 따라 재심원고들에게 소유권은 이전해야만 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사랑의교회 장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사기변론과 민일영 전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의한 사기판결하고,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 변론한 죄,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3천평(100억)토지 반환하라!   재심원고 : 이기준, 이기환, 이기정, 이기연 재심피고 : 이재열, 이기선   1. 본 단체에 접수된 재심소장 내용에보면, 가. 재심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인천시 금곡동 임야 3천평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장남인 이기선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었다.   나. 장남인 이기선은 형제들과 불화가 생긴 틈을 타, 이재열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허위 주장한 결과 종중 이재열 승소하였다. 위 부동산은 재개발로 지가가 상승되자 수십억 원 상당을 불법 매각하여 가짜 종중원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도 있다 다. 장남 피고소인 이기선은 허위 종산사를 만들어 같은 김포시에 묘지대장을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일제시대 임야대장을 보면, 재심원고 친조부 망 이현춘(李賢春)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므로 이현춘 소유임이 명백하다.   다만, 이재열의 사주를 받은 이득춘(이춘명의 아들임)이 작성한 진술서와 인증서만을 근거로 2001. 3. 2. 인천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심피고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대법원장이 되기 전)을 선임하자, 재심원고가 부당하게 패소로 확정되었다.   2. 종중회 회장 이재열 승소한 2002나57524 판결문에 보면, < 원래 소외 이춘명의 소유였는데 1920년경 이춘명이 이를 성명 미상자에게 매도하자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이행원의 아들인 소외 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 등 4형제가 이 사건 임야를 종산으로 삼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한 후, 원고 종중의 소유로 하고 종손 이현춘에게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현춘이 사망하자 그 장남인 이응룡이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그 아들인 이기선이 각 6분의1 지분씩 재산상속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종중이 이현춘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이득춘의 증언만으로 재심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에는 이득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항소심은 이득춘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일영재판장은 판결문마저 조작하여 판결했다.   3. 인천지법 2011나 18956 소유권확인재판부는 2015. 5. 28.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목록 부동산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1917년 내지 1920년경)가 이춘명 명의라고 피고 종중회가 주장한 공부상 임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심피고의 소송대리인 이우승변호사는 “위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라고 재판부 심문에 2017. 3. 29.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장은 재심피고가 소송사기로 판결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재심원고들이 다시금 패소했다.   4. 재심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에 대한 증거 요약 가. 이득춘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상의 범죄사실에도 보면, < 1) 인천 서구 산 223소재 임야를 구입한 사람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이광춘씨 선조들 분묘가 8기정도 있고 하여이광춘, 이현춘, 이명춘, 이성춘4형제가 매매대금을 분담하여제 3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라고 이득춘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용훈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 이득춘이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무시하고, 처벌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사기 판결을 하였다.   나. 인천시 서구청장의 회신 온 내용을 보면, << 1. 인천 서구 금곡동 산 223번지는 폐쇄등기부등본 상 1933년 6월 13일자로 소유자 이현춘으로소유권 보존등기 된 토지(임야)로써, 2. 부책 임야대장 상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 >> 라고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춘명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는 허위로 만든 종산사를 가지고 승소를 했다.   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도 보면, - 1918.4. 19. 고소인들의 친조부인 망 이현춘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았고, - 1931.6. 30. 망 이현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 1933. 6. 13. 소유권보존등기 한 사실이 있고, - 1940.1. 31. 부친 이응룡 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 - 망 이응룡 사망하자 상속권자인 재심원고들 소유로 이전되었다.   5.재심피고 종중은 허위 종산사 및 이득춘 증언만으로 명의신탁 된 토지라고 민일영재판장의 사기판결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강서경찰서는 피고소인들을 소송사기죄로 기소하여 소송사기꾼들 척결하라!   2. 소송사기로 재산 강탈해간 이기선, 이재열은 즉시 동생들에게 사죄하고, 토지 3천 평을 이전하라.   3.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원고들에게 사죄하고, 강탈당한 토지를 재심원고(동생들)에게 반환해 주도록 촉구하라!   4. 이우승변호사는 돈에 눈멀어 사기변론하지 말고, 강탈해간 (100억대) 토지를 재심원고에게 이전되도록 촉구하라!   2022. 8. 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 사회/경제
    2022-08-09
  • 한국사회 여성성과 노동 의미 고찰… 여성단체, 페미니즘 온라인 세미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온라인 세미나를 줌으로 가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김민문정)은 지난 12일 「이론과 현장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제1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가졌다. 주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성과 노동」이다. 이날 세미나는 유흥업소 여성의 노동과 특성화고교 출신 여성의 차별경험 및 생애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노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패널로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여성운동 연구자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발제는 황유나활동가(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가 「유흥산업의 1차 영업전략과 여성의 아가씨 노동」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신박진영정책위원(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과 토론했다. 그리고 박예솔장학생(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이 「특성화고 여성, 노동자의 다중적 차별 경험과 생애 구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하고, 밍갱활동가(한국여성노동자회)와 토론했다. 황유나는 “유흥업소의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선제 행위로써 소위 ‘1차 접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눈치와 센스로 주변 관계를 두루 파악하는 일은 여성의 몫으로 할당된 전형적인 여성의 노동, 즉 ‘아가씨 노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가 만연한 이유는 여성의 빈곤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 아주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유흥 산업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며, “상품화의 착취 구조로부터 탈주할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 신박진영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문제는 남성간 서열과 위계를 정당화하는 기초적 토대로써, 여성을 지배할 권리를 분배하며 자신들 간의 차별을 더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자들 간의 적대와 혐오는 군사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 통치에 근간이 돼 왔고, 그 속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의 유흥과 접대문화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예솔은 “특성화고 여성은 저조한 성적이나 관련된 낙인, 그리고 불량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란 오해 속에 억울한 감정을 느끼며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겪는다”며, 이어 “또한 노동 시장에서도 동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거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리한 승진제도 등으로 부당한 상황을 겪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 밍갱은 “안정적 일자리 획득이라는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 각 학교마다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교육과정이 개발돼야 한다”며, “성차별적 교과과정 구성 문제와 더불어 노동환경에서 성차별적 이중구조에 따른 여성 집중직종의 차별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 사회/경제
    2022-07-15
  • (주)지리산잎새산삼, 건강과 수익 보장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산 잎새산삼 매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3천만원 투자 시 월 50만원 배당, 금융권지급보증으로 원금 보장 목회자 노후대책 및 특별할인 등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문의 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잎새산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지리산잎새산삼은 잎새산삼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안정적인 수익도 올리는 아이템을 내놓아 화제를 낳고 있다.   “잎새산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고 (주)지리산잎새산삼 관계자는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관계자에 따르면 잎새산삼의 잎새와 줄기에는 뿌리보다 10배나 많은 사포닌과 진세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그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 F5’는 6년 백삼 홍삼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잎새산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분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일산화질소의 발생을 막고 멜라닌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 피부미용과 미백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입증됐다. 최근 농촌진흥청원예과학원은 산삼이 중추신경계증상 억제와 해열작용, 진통작용 간기능보호, 단백질 및 지질합성 촉진, 항당뇨, 간세포증진, 부신피질호루몬 분비촉진에 탁월하다고 발표하기고 했다.   (주)지리산잎새삼은 30년 동안 산삼연구에 대진해온 회사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시범단지 농장을 운영중이다.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잎새산삼은 부가가치가 높은 영농으로 평가받으며 미래영농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동 회사 역시 최근 잎새산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약 2만 3504㎡ 규모의 제2농장을 건설 중이다. 제2농장 증설과 함께 대량생산과 유통확대를 위해 직영농장 분양도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좋은 새싹삼(1~2년근)과는 다른 5~7년 잎새산삼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금 일부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의 자체적인 판매량 증가뿐아니라 잎재산삼 진액, 황제고, 앞새산삼 나노분말, 산삼된장, 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공장 및 재배 농장 시설 확장을 위해 직영농장 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영농장 분양을 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회원의 경우 3000만원 투자로 월 50만원식 연 6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VIP 회원은 600만원 투자로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7년 잎새산삼을 골드형은 30뿌리 VIP회원은 60뿌리 제공한다. 5~7년 잎새산삼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뿌리에 15만원 정도로 산삼가격만 45에서 90만원에 달한다.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에 가능하다 계약철회를 선택한 경우 원금은 일시불로 돌려준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위해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요즘 같이 면역력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건강도 챙기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잔여구좌 마감이 얼마 남지 않 분양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 목회자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회활동에 전념하는 목회자에게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건강해야 목회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며, “잎새산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좋은 조건에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에서 분양을 받으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 사회/경제
    2022-06-20
  • 독서심리상담·치료전문가 과정 개설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9시에 5시간 동안 실시간 줌(ZOOM)으로 독서심리상담·독서치료전문가 양성과정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한다. 강의 주제는 강은주교수(총신대)의 「표현예술치료 자원으로서의 문학의 치료적 속성」, 정선혜교수(전 한국교원대)의 「동요0·동시·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아동 독서치료」와 「청소년 문학과 독서치료」, 홍인숙교수(대전대)의 「대학생·성인기·중년기 문학치료」, 이송은교수(전 부천대)의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와 문학치료」와 「인지 수준에 따른 노년기 문학치료」 등이다. 총 9개 강좌, 45시간 수업한다. 인원은 선착순으로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교재는 수업 전에 PDF 파일로 배부한다. 오는 8월 18일 총신대서 대면수업하면서 종강식을 갖는다. 이날 수료자들에게는 총신대 총장 명의의 이수증과 마음경영학회(회장=강은주교수) <문학과 독서치료> 수강 45시간 이수증 등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 8월 <독서심리상담 개론>에 이어 6월부터 <문학과 독서치료>를 개설하고, 오는 12월 <심리학과 독서치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 세강좌, 135시간 수업을 모두 이수하면 한국독서치료학회의 <독서심리상담사 2급> 취득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얻게 된다.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교육과정이 상시 개설되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수강기회이다. 수강료 감면대상은 △같은 학기 가족 2인 이상 동시 수강자 △동작·서초·강남·관악구민 △총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다. 이번 강좌에 대해 강은주교수는 “단순히 전문가양성과정 시간을 이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강사들과 귀한 만남을 통해 학습, 교제, 치료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 가정, 이웃, 직장,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회이고 타인을 치유해 주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 동아리, 일터, 학교, 동아리, 교회, 도서관, 이웃들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는 총신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하고,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마음경영학회가 5만원을 지원하고, 수강료 4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홈페이지 : lle.chongshin.ac.kr 수강료 납부 계좌: 카카오뱅크 3333-23-4617169 예금주: 강은주 접수: 납부 후 사무국장에게 입금자명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문의: 010-9915-1031 사무국장 양동익
    • 사회/경제
    2022-06-15
  • 한국서 아·태지역 백신생산인력 양성…연세대,바이오 생산공정교육 진행
    ◇연세대 K-NIBRT사업단은 지난 7일 실습교육 참여자들과 입교식을 가졌다.   연세대학교(총장=서승환)는 지난 8일 바이오 공정 및 생산을 위한 한국형 인재양성 프로그램(NIBRT) 운영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국장=나성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저소득국가 대상 바이오 생산공정 상반기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대학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아시아개발은행이 체결한 「한-ADB 백신·보건 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로 한국형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and Research)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교육을 시행한다. 동 대학은 지난 1일 아시아개발은행과 아·태지역 바이오 생산공정 실습교육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을 중·저소득국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인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역내 중·저소득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선발한 중·저소득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8주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배양·정제·완제·분석·유틸리티·운송 등 mRNA 백신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제약 바이오 플랫폼 공정 실습에 이르는 집중교육을 통해 바이오 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백신 생산 관련 역량을 습득하게 된다.
    • 사회/경제
    2022-06-10
  • 6.1 지방선거 정책수립 시 아동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현 정부에 아동 참여권 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3일 발표된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당사자로 포함된 정책은 △아동돌봄체계구축, △아동대상 폭력 및 범죄 대응 강화, △국가교육책임제 및 디지털교육 강화 등 13개(11.8%)뿐이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1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래에서 온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편’ 캠페인에 참여한 대한민국 아동 4,478명의 의견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안된 26개 모든 공약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재단은 아동 참여권 보장의 일환으로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이어간다.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다.   전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주요 아동정책·공약은 △교육·학교(학업), △폭력·범죄(안전한 환경), △기후환경(기후위기 대응), △놀이·여가·휴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 확대, △아동 전용 국민청원 및 건의함 등 아동 의견 표현 채널 구축,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정치 교육 및 아동 참여권 인식 개선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수적이다"며, “보호와 돌봄, 교육의 대상을 넘어 아동을 권리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한 의견이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선거 시기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며 투표권이 없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취합해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진행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 사회/경제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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