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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기독교총 포럼서 제22회 국회에

  ◇ 인천기독교총회 교회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이 하버파크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교회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황규호목사)는 지난 13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주여 파수꾼을 보내주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특별히 허종식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상현후보(국민의힘)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 10여명을 비롯해 교단 지도자들과 평신도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은, 제1부에서는 임재성목사(인천시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해 동회 총회장인 주승중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곧이어 진행된 제2부에서는 하귀호목사(민관방영협회장)가 발표자로 참여해 서헌제회장(한국교회법학회)과 음선필교수(홍익대 법대), 연취현변호사가 각각 주제강연을 맡았다. 주승중회장은 개회 메세지에서 “총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악법들을 수정해 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과잉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개정 또는 폐지돼야 하고, 올바른 법안들이 입법돼야 한다. 또 반기독교적 과잉입법들의 제정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주목사는 “이번 국회에서 제정된 과잉 법안의 예를 들며 첫째는 예배의 자유를 훼손하는 감염병예방법은 분명 개정되어야 한다. 예배의 자유를 방해하는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의 불합리한 조항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둘째로 기독교적 교육을 훼방하고 종교 교육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학제도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채용 시험을 광역단체 교육감에게 강제로 진행시키고 개방 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넘어서 처리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보다 발전적으로 다시 재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포럼에서는, 먼저 서헌제회장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란 주제로 “교회 예배의 자유를 훼손하고 백신을 강요하는 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음선필교수는 「차금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철폐」에 대해 주장했다. 음교수는 “민주화의 성장은 법치주의의 안정적 속성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무살하는 입법을 무모히 추진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음교수는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며 국가의 권위와 법언의 강력한 제재를 수반한다”며, “평등이념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개인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된다. 그 결과 소수 보호라는 미명하에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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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