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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천연대 강남구 대표

“법의 최고 존엄은 진실과 정의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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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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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천연대 강남구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들은 국민에게 검찰·사법개혁에 저항하며 자기들의 양심은 아직도 하늘에 걸려있는 것으로 하자며 국민에게 수사와 판결로 어리숙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대표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데 그 오랫동안 검찰·사법부는 어떤 견제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그 결과, 평범한 국민은 도저히 살아 돌아 올 수 없는 검찰·사법부와의 21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긴 전투를 하게 됐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기적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며 승리까지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검찰·사법부는 자기들이 잘못한 수사나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국민을 아직도 사법피해자로 만들어 계속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손에 무너졌다. 이것은 지난날 왜정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슬픈 역사 속에서 검찰.사법부에게 속절없이 당했던 가엾은 우리 민족의 영혼과 그동안 법의 존엄 앞에 절망했던 국민의 억울함까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통틀어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통쾌한 사법승리를 온 국민과 세상에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그들의 자리에 국민의 양심이 스며들어가야 하는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고 밝혔다. 정실련은 지난 5일 KBS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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