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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일동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성명

“의료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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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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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제1차 전문인(의사 및 치과의사 1500여명) 일동’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되고,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지는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 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근거중심의학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은 권리를 훼손하는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첫째,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려는 젠더 개념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이다”며,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트랜스젠더 수술로 성기 성형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학은 추상적 상상이나 개인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아니다. 의학은 과학적 근거와 통계와 실험을 통해 밝혀진 과학으로 이루어진 영역이다”며,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을 의학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비의학적 요소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의료윤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다.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의료 윤리를 훼손한다”며, “동성 성관계는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과 간염 등을 일으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성행위다. 치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험한 행동에 대해 올바른 의학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할 것이다. 의사들의 입을 막아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탈동성애 상담을 제한하는 법이기에 반대한다”며, “모든 인간은 의학에 근거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법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넷째, “의사의 전문가적 양심을 훼손하는 법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전문가의 양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치료나 수술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의 양심을 묵살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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