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2(월)

[단독]검찰, 인터콥 회원들에게 실형 구형

방역방해 혐의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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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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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회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23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3, 공무상표시무효의 혐의를 받은 고 모 피고인과 양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구형했다.

 

 조피고인은 고피고인에게 BTJ 열방센터에 부착된 상주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고피고인은 조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였고 양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측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검찰측은 재판부에 상주시장이 제출한 고발조서와 집합금지 절차명령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조피고인은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를 고피고인에게 시킨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고, 고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피고인은 가족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날 재판에는 사건이 병합되기 전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인터콥 대표 최바울본부장(본명 최한우)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최본부장에 대한 심리내용이 많아 별도로 7월 중순에 심리기일을 잡고자 했으나 최본부장이 해외선교일정과 귀국 후 자가격리일정을 고려해 심리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본부장에 대한 추가심리는 77일 오전 상주지원에서 속개된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병합하여 동시에 선고할지 아니면 최바울본부장과 분리해서 선고할지에 대해 추후에 결정하겠다면서 최본부장을 제외한 이 날 구형이 내려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최바울 본부장에게 다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구형된 데 대해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끝내 답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기자를 막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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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smal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죄를 어떡해 감당하려고 인터콥 그리고 관련된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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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샘

누가 나쁜 사람들인지 댓글 다신 분께 묻고 싶네요ㆍ
법을 위반한건 분명하고 검찰은 그에 대해 구형한건데ㆍㆍ
인터콥이나 지지자들이나 분별력 좀 갖고 삽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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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통일

미친 정치방역은 개도 안다
이논리라면 지하철 지하철을 안막고 종교시설에만 이런 불합리한 처리를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이름으로 욕먹고 핍박 받는 자에게는 큰 산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인터콥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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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뭐든 형평성의 문제라고 봐요
혹시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슴을 얹고 혹시
이건 아닌데 하시면서 집행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세사람이 한사람 바보 만들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들도 몰아가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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