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6(수)

미래목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사립학교법 자율성의 재개념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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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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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건학이념을 구현할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훼손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 자율성 제한하는 정책은 지속


한국 사회의 근대 교육을 이끌었던 중심에 사립학교가 있었고 사립학교의 중심에 기독교학교가 있었다. 기독교학교는 서구 근대교육이 이식되는 적극적인 통로였을 뿐 아니라, 민족정신의 중요한 거점으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해 나라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평준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포럼이 있었다.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목사)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 세미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가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함승수교수(숭실대)는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늘날 건학이념을 구현할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교수는 특히 현 정부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증진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들을 공영화 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사학 공영화 정책을 바라보며 과연 이 땅에 기독교학교는 존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위기는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이 상호 대립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개념화 할 수 있는 동력을 신학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찾으려 했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국가와 학교의 직선적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다양성 안의 일치 원리를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원형이 된다.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다음세대들이 학교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촉발된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은 오히려 이 땅에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온전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는 주요 근대사학은 기독교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선교사와 언더우드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언더우드학당(오늘날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기독교학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1동 1교(1洞1敎) 운동’을 통해 ‘교회 옆 학교, 학교 옆 교회’를 세움으로서 근대 학교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기독교학교는 서구 근대성이 이식되는 통로였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으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였고, 폐교를 불사하기 까지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내며 3.1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인재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온 기독교학교의 역사는 곧 한국 사립학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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