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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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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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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관련 절차적·역사적 문제점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했다.(사진 정의기억연대 제공)

 

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나영)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공동대표=박석운·사진)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관련 절차적·역사적 문제점과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측 대리인단 및 지원단, 대일과거사 단체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안을 규탄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홍걸국회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고, 김상희·조정식·김경협·홍익표·박정·이재정·이수진(비례대표윤영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발제, 2부 주제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동 단체는 지난달 12일 열린 외교부 주최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이 공식화됐다, “일본의 사죄배상은 빠져있고, 일본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졸속적·굴욕적 해법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는 김영환실장(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의 사회로, 이국언대표(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피해자 입장에서 본 정부안 문제점: 경과보고와 현황, 임재성·김정희변호사(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점: 민관협의회 및 공개토론회를 중심으로, 박래형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 김창록교수(경북대)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표됐다.

 

또한 주제토론은 최봉태변호사의 사회로, 남기정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1965년 체제 극복의 과제와 강제동원 문제,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문제 비교, 전범진변호사(강제동원 추가소송 대리인)정부 안의 법적 쟁점, 이연희사무총장(겨레하나)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 안의 문제란 제목으로 이어졌다.

 

한편 동 단체는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611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해 8월 발족됐다. 지난달 12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8일 외교부 항의행진 및 항의서한 전달하는 등 정부안 폐기를 위한 행동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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