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등 생명운동단체 간담회
태아·산모위한 법과 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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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2 15:12
◇국내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낙태 관련 입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년간 계류중인 모자보건법 개정 전 ‘낙태죄’ 우선 정비 요청
태아·여성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낙태약’ 도입 반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소속 62개 시민단체와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등 국내 생명운동 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낙태 관련 입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세계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위기에서 낙태와 관련된 법안들은 여전히 4년간 입법 공백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은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 우선 정비 △태아 보호와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에 국내 생명운동 단체들은 형법의 낙태죄 정리 없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은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고, 낙태와 관련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켜야 할 국가적 양심이다”면서,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봉화상임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가 지난 4년간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떤 언급도 없이 최근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외면한 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수연회장(프로라이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국회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국회가 태아의 생명을 잊고 있는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지금 태어나도 독자적 호흡을 할 수 있는 8개월 이상의 태아 낙태까지 자행되고 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여성들은 낙태를 위한 현금마련을 위해 고통받고 있고,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남성과 관계인들에 의해 낙태 수술대 위에 눕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홍순철교수(고려의대 산부인과)은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아기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지만 최근 관련 제출법안들은 이에 반하며 약물로 어떻게 아기를 죽일 것인지, 임신 몇 주 이내 아기를 죽일지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송혜정대표(케이프로라이프)는 “단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 생명을 해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며,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낙태를 임신 중지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는데, 사람 죽이는 법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프로라이프는 30여년간 현장에서 낙태의 위기에 있는 여성을 상담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며 태아를 보호하는 일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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