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히얼아이엠」 캠페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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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0 16:21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9일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를 전개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 캠페인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모은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겪은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하고 있다. 이 편지에는 △정체성 혼란 △본인 인증이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 불가 △의료보험 가입의 어려움 △학교 취학통지서 미배부 등의 문제가 담겨 있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내법상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하다. 이러한 탓에 외국인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생계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6000여명 중 약 4000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왼쪽부터 시계방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의원, 세이브더칠드런 오 준 이사장,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김누리 교수, 유튜버 김겨울 작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남궁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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