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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공공정책협, 돌봄위해 지역공동체 활용 제시
저출생문제 해결위해 각계각층 의견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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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5 14:57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사무총장=김철영목사)는 지난 달 26일 「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로 저출생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지역공동체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저출생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종교계 인사와 청년과 여성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출생과 돌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연합은 이와 함께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김철영목사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저출산 극복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책으로 받았다. 저출산 관련 ‘비상사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도 기공협이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처음 사용했다”면서, “이번에 제안하는 ‘출산· 돌봄·교육의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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