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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 법무부의 직무유기 규탄
태아생명 보호할 법안을 조속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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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25 16:11
행동하는프로라이프(61개 시민단체)는 프로라이프(회장=함수연), 생명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18일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태아 생명을 보호할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동연합은 “최근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이 영상의 조작 여부와 영상의 주인공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 사건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출생이 임박한 아기들을 낙태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연합 관계자는 “몇 차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에 낙태법 입법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낙태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서로에게 입법 숙제를 떠넘기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태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 여성들을 살인죄의 죄인으로 만든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동연합은 이날 법무부에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여 14주가 아닌 태아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법무부가 주도하여 낙태 1등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낙태문제를 해결할 TF를 구성하라, △현재 불법유통되는 먹는 낙태약 규제 및 낙태강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기존의 낙태죄가 추구하던 태아생명 보호라는 법익을 대신할 새로운 태아생명보호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