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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개서한 전달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위원장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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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09 13:44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NCCK 인권센터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96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는 제목으로 모여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워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도 함께 발표했다.
이 날 NCCK인권센터 전이사장인 홍인식목사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상임활동가가 윤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이 공개 서한에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높은 이해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때로는 용기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개된 공개서한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편 이 날 발언한 정혜실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생각하면 더욱 차별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경란연대운동국장(정의기억연대)은 “정의기억연대도 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희생자로 지난 5년간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자격없는 자들이 인권위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받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동현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박김영희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구제를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인권위다. 인권위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차기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의 옹호와 구제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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