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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국인거주자의 갈등해소위한 정책도
이주민의 편견 해소위한 제도적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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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27 09:32
◇기사연 에큐포럼의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기여 증대 촉구
건강한 생활위한 공간의 마련과 수익구조 마련 필요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진행한 에큐포럼에서는 이주민을 향한 사회적 취악계층의 낙인을 지우기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합리적 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 거주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 포용적 사회를 향한 법칙, 제도적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강성식변호사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결혼이민자 가정 구성원들이나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거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과 외국인들 간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 큰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부터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 구성원들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점차 떼어버리고,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그러한 정책・제도의 변화 없이 ‘다문화’라는 용어만 바꾼다면, 결국 바뀐 용어도 똑같이 차별적・비하적 의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상황도 동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부분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기여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체’로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수록, 다른 국민들 이 그들을 점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문화’가 더 이상 차별적・비하적 용어로 쓰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래의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그렇게 될 때 이주민들도 더 이상 타자가아니라 진정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번째 논찬을 진행한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대표는 “아시아의친구들은 2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에 비해 활동이 많이 축소되었다. 국가가 이주민 정책과 지원에 직접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단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한편 법무부 주도 이민자 거점 지원 사업, 시도별 인권센터, 노동부 위탁사업 등이 늘면서 연계 조직들이 늘어났습니다. 지원과 개입을 수용하며 운영하는 곳들은 그들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커뮤니티 센터를 기대해 본다. 저희는 대신 빈 공백을 찾아 채우는 소명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논찬을 진행한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김현호신부는 “주민답게 생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경제적 수익구조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사회관계망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이를 가리켜 ‘주거권’이라 말하는데, 주거권은 선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요청되는 권리이다. 단순 임시 여행객이라면 모를까 1년 이상 생활인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공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선주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선주민들의 경우에도 맞벌이가 아니면 교육비 및 주거비 등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면서,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동반 가족으로 온 배우자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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