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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25 10:30
위민앤패밀리(공동대표=이봉화·이기복)는 지난 18일 「복지부의 팍스, 비혼출산 도입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6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인구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함께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도인 ‘팍스(PACS)’의 국내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서 “이차관은 동성 동거인에 대해서도 결혼한 부부처럼 세제 혜택 등을 주는 팍스가 한국 출산율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면서, “이미 팍스를 도입한 프랑스에서 팍스 커플의 출산율이 결혼한 부부보다 낮다는 통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생길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비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결핍과 상처, 정서적 어려움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우리는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 왔다. 팍스 도입과 비혼 출산 확대를 주장하며 동성 결합을 허용하고 혼외 출생을 증가시키려는 공직자를 즉각 경질하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와 업적을 내기 위해 성급한 정책을 만들려는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년세대가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결혼 건수를 높이고, 그 결혼을 잘 유지하며 그 관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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