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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에게 낙태관련 개정안 철회 촉구
“생명 경시하는 입법 멈추고, 생명 보호하는 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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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23 08:43
[성명서] 크리스천 국회의원님들께 고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게 존중받고, 지켜지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 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을 지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개정안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만들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안을 만들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0분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생명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반생명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정신과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이번에 개정안은 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천 국회의원들께 고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멈추십시오. 낙태를 옹호하고 부추키는 법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태를 옹호하고 부추키는 법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의원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생명을 죽이는 법안을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주님 앞에 범죄를 짓는 것이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장 16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40)
2. 2025년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0분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개정안에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재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이 발의한 먹는 낙태약 허용 요구는 생명을 죽이고 위협하는 약을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마약을 음성적으로 구입하니 마약 구입을 합법화해 달라는 논리와 같고, 청소년들이 음성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니 합법화해주자는 요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2019년 헌재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님에도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잘 못 해석하여 법을 입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낙태죄 개정안에는 생명존중 3대 원칙을 반영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 제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 제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제3원칙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4. 향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생명적인 개정안이 발의될 시에 범 교단과 연합하여, 입법 반대 활동과 함께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반생명 입법안의 문제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밖에 없음을 정중히 밝혀드립니다.
크리스천 국회의원님들을 국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믿고 의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르드개가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전한 말을 기억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4:14)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생명존중 법안이 크리스천 의원님들에 의해 발의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국민에게 칭찬받는 의원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025.7.21.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이승구 외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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