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 간담회
중국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
댓글 0
기사입력 : 2025.10.28 10:36
◇전국탈북민 강제북송 범국민연합은 간담회를 진행했다.
에스더기도운동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함께하는 전국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지난달 20일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간담회를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정부에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 연합 신영재 사무국장의 배경성명 후 탈북민 이선희여사, 강제북송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이흥수 공동대표, 참사랑학부모연합 김 솔학부모, 참사랑학부모연합 이세진학부모의 발언 후, 동 연합 이상원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북한인권 실태를 뻔히 아는 중국정부는 탈북민들을 북한정권을 다루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탈북민 대다수는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지만, 중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적발되어 구금된 후 강제북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탈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의 강제 송환은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정부는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는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등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구긍ㄴ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세진학부모는 “북한에 그 어떤 연고지도 없는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상상도 못했던 일 들이 조국의 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여러분, 같은 땅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에 의해, 타인에 의해서 몸값이 매겨져 지금도 한국 돈 150-600만원에 팔리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가? 심지어 거래금액이 오가지만 그 돈은 그 여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서, “일자리와 자유를 약속하던 일부 브로커들의 말에 속아 자유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내몰려, 성 착취·노동착취·폭력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다. 성비 불균형으로 신붓감을 구하기 힘든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비윤리적 행패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10-20대의 여성들이 탈북을 시도하던 중 브로커에게 시집 갈래, 북송 될래 협박을 당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탈북 여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겪는 일이다”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 33조 ‘강제 송환 금지원칙’과 고문방지협약의 취지를 존중 해야한다.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고,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인신매매 및 착취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엄정 단속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