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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시민의 차별금지법 반대여론 제시
차별금지법 통과 후 변화될 위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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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03 13:43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동일한 취지 정책에 발의시 적극적 반대 앞장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도 반대
거룩한방법 통합국민대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통과 후 위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국민들의 차별금지법 반대여론 또한 제시했다.
길원평교수는 “통계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이 합법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남자에 몸을 가지고도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탐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2021년에 미국LA에서 사례가 있다”면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범죄자가 여성교도소에서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남자수영선수였던 사람이 호르몬 치료 후 여성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이제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교수는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별을 수 없이 많은 성으로 구분하는 것에 찬성은 22%, 반대는 62.2%였다. 이교수는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생물학적 남성이어도 여자라 그러면 여자이고, 생물학적으로 여자라도 남자라고하면 남자이다. 타고난 성별인 여성과 남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24.2%, 반대가 65.8%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영길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 성적 지향 안에는 동성애와와 성전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괴롭힘도 차별이라고 해놓았다. 괴롭힘이 차별금지 사유로 부정관념을 표시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할 때 듣는 사람이 고통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면서, “악법을 통해 우리 국가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고자하는 애국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국민 여러분이 법을 맏는 집회와 몽미에 나와 주셔서 법이 재정되지 않는 최초의 선진국 나라가 되서 이것으로 망가뜨린 해외국가도 돕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시도되거나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솔의원은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반민주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 가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라!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