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사법정의국민연대서 출판기념회
“비양심적 법 집행자들 더 없기를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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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3 15:30
기독교적 정신위에서 사법개혁과 공권력 피해자구조 운동을 전개해온 사법정의국민연대는 3월 23일 오전 12시에 과천종합청사 공수처 앞에서 「판결을 판결한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동 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사진)은 “사기 판결한 판사들을 시민의 힘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어떤 방법으로 사기 판결을 하고, 사기꾼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며, 판검사, 변호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승소하는지에 대해 책으로 폭로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아 판사로부터 피해본 사건을 모아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며, “시민운동가로서 소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맹렬히 투쟁했던 한걸음 한걸음의 발자취들을 모은 이 작은 책이 이 땅에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로부터 싸우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본 단체가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쳐온 대로 국회가 진즉, 비리 판검사들을 탄핵소추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판사들 멋대로 하는 판결은 자제되었을 것이며, 국민 80%로가 사법을 불신하는 사법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이 책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선량한 시민을 불행과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법 집행자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생겨나지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후에는 신임 공수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판사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하자!)
유명 인사인 의사 아무개 씨는 어렸을 때, 부친께서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되지 말고 의사가 되라고 적극 권유했다고 한다. 법조인이나 정치인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한번 잘못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기가 쉬우니 그런 직업을 갖지 말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게 좋다. 더구나 의사는 전쟁이 나도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어 오히려 대접을 받을지언정, 생명의 위협을 받을 염려도 없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나도 기왕 시민운동을 할 바에는 장애자나 결손가정 돕기 운동, 환경운동, 참교육운동 같은 위험이 적고, 일반인에게 인식도 좋은 시민운동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만 피해자가 살게 되고, 공권력을 남용한 비리 검사나 판사를 처벌받게 해야만 사법피해자가 구조되고 따라서 구조하는 단체도 살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운명의 신이 나에게 내린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구조운동을 하면서도, 구조라는 것이 도저히 내가 해낼 수 있는 일 같아 보이지가 않았고, 부족한 법률 지식 때문에 한계를 느껴 하루라도 빨리 이 운동을 접고 차라리 편하고 쉬운 시민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도 법도 모르면서 힘도 없으면서 비리 판검사를 처벌하는 운동을 하다 보니 앞으로 갈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고통을 당할 때, 촛불정부가 탄생되었다. 촛불정부는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만 할 처지에 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시민단체는 성명서로 말한다.”고 외쳐왔던 대로 내 사건을 내가 판결하고, 승소하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22년간 시민운동을 했다. 사법투쟁 사례집 시리즈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판결을 판결한다”에 들어갈 사례들로서는 내가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농사짓는 사건들이 진행 중에 있고, 내 사건도 진행 중에 있고 보니 이제야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했다가 시민운동가로 변신
필자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반주자로 교회생활을 하면서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뜻을 키워옴과 함께 고아원 원장이 되어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봉사정신을 나타낸 소설 상록수를 쓴 작가 심 훈과 같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자 했다.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집안 좋고 부유한 남편을 선택해야만 했다.
소원처럼 남을 돕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능력이 있어야 함도 물론이었다. 친정집은 가난했지만 유별난 엄마의 극성은 산골동네에서 오빠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키는데 성공했고, 여동생은 대전여상, 남동생도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줄줄이 교육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할 때는 가난했기에 부유한 남편을 선택하는 한편 시몬느보바르 여사처럼 남편하고 계약결혼을 했다. 조건은 “모든 자유를 달라, 그러나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남편은 허락했다.
남편은 축구선수까지 하면서도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서울법대만 4수 하고도 낙방하자 포기하고 고향에서 밤 농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었다. 그런 계획으로 연세대학교 부설농업개발원에 입학했으나 수석으로 졸업한 탓으로 스승의 권유로 실습조교 겸 행정직 직급으로 채용되어 연세대학교 과수원예실습농장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지도 강의를 했다. 그러나 연세재단의 부정한사업계획( 기증자의 유지를 저버리는 사건)을 추진하던 고 방우영 재단이사장 (조선일보사 전 대표) 등에 의해 억울한 삶만 사시다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필자는 일산에서 명동에 있는 서울YWCA 주부클럽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10년 동안의 봉사활동을 했으며, 실습농장 사택에 살면서 작은 마을회장도 하고 동네아이들 공부도 지도했다.
-주부(엄마)가 비리 판, 검사, 경찰, 변호사 잡는 시민운동가로 변신하는 법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아내요, 아이들의 엄마였는데 남편이 1989년경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으면서부터 고아원 원장이 되려는 꿈은 사라지고 남편의 권리회복을 위한 법 동냥을 위해 경실련, 흥사단, 참여연대를 두루 다니면서 남편 사건의 도움을 청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교수, 해직기자 등이 뭉쳐 만든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세중변호사, 한완상교수)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부분이 복직되고, 남은 회원들은 사법피해자들이고 보니 단체 운영조차 어려워 졌다.
할 수 없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감시단 단장 이문옥 (전 감사관)을 이어 받아 1996년 3월경부터 백만시민감시단 단장으로 임명받았다. 봉사를 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피자 임원진들이 백만감시단이 아닌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하자고 제안하자 부추련 집행부는 장기간 고민 끝에 허락을 했고 1998. 6. 26.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리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하는데 성공했다. 그 당시 발표했던 성명서에 보면 “ 국회는 신속히 비리 판, 검사 재판하는 특별재판부 신설을 촉구한다.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중 판, 검사 임용하라. 고시합격자 수를 늘려 변호사 기근 현상을 해소하라! ” 라고 외쳤던 대로 특별재판부가 아닌 공수처가 신설되었으며, 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판, 검사 임용하고 있으며, 변호사 만 명이 넘은 시대가 되었다.
부추련은 1998. 10.경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에 대한 부정축재금 환수금 운동 집회를 하겠다고 여러 번 운영회의를 했으나, 한사람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윤용교수와 필자는 차라리 전공련 명의로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자고 해서, 필자가 전공련 회원들을 동원해 1999. 1. 8. 경 신촌로타리 현대백화점 앞에서 상여에 전두환, 노태우 얼굴 사진을 크게 붙이고 상여 들고 집회를 했다. 이어 상여를 메고 연희동 전두환집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집회를 하려 했으나 경찰의 반대에 붙이여 백화점 앞에서만 했다. 당연히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성공한 집회였다.
그러나 부추련은 허락없이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필자를 제명했고, 마침내, 전공련은 부추련에서 쫓겨나 독립단체로 1999. 5. 1. 새 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필자가 대표 겸 구조단장, 사무총장 등 1인 3역의 업무를 해야만 했다 (얼굴을 보이면 테러를 당한 우려 때문에 임원진들을 숨어서 피해 사건들을 정리해 주었다).
기자회견 문은 늘상 “비리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들도 처벌하라는 성명서였으며, 그 후 22년 동안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했고,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라고 외치며 피해사례를 폭로해 왔다.
이때부터 사피자 출신 10명은 머리에 서류가방을 이고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를 돌면서 선배들이 이렇게 엉터리 수사하고,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진정과 대자보( 큰 종이에 사건을 기재한 종이로 만든 대자보) 집회를 한 결과, 서울법대 제20대 학생회에서는 1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15명의 사법피해자들 사건에 대해 2000. 4. 24. “나를 기소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법피해사례집을 발간해 주었다. 나를 기소하라고 했던 이유는 “ 사법피해자들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라면 차라리 자신을 무고죄로 기소하라” 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오죽 수사가 엉망이었으며, 고소인들이 차라리 “나라도 기소하라” 라고 했겠는가? 2000년 당시 검찰의 현주소였다. 그러나 지금도 검찰이나 사법부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 나를 기소하라고 했던 글을 소개한다.
최고의 서울법대학생회로부터 지원사격을 받은 사피자 1기생 15명은 2000. 9. 경 비리 판, 검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 촉구운동을 했으며, 사피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찿아가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했으나 정작 탄핵소추를 해주는 의원은 없어 좌절되고 말았다.
2001. 6. 경에는 MBC문화방송국에서 1999. 1. 경 대전 이종기변호사의 전관예우 및 수임비리 사건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전, 현직 판검사들이 MBC문화방송국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각 시민단체에 서명운동과 대검찰청 앞에서 소 취하 촉구운동을 전개한 결과 원고로 참여했던 판, 검사들이 자진 소 취하를 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 후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시스템개선이 먼저라는 판단에서 세계인권날에 즈음해 2001. 12. 10.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창립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결과 같은 해 12. 19.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기여를 하였으며, 이어 참여정부에 사법제도개혁을 제안한 결과 청와대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배심원제도가 신설되도록 했다.
2004. 4. 20.경에는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참여연대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며, 성명서 내용은 비리 판, 검사 탄핵을 거부했던 국회를 터 잡아, “한나라당은 대통령탄핵을 하면서도,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비 리 판검사 탄핵을 거부했던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17대 열린우리당은 비리 판검사 탄핵과, 부당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을 강행한 헌재 재판관 탄핵을 적극 검토하라.”, “16대 국회가 국민의 함성을 외면하는 경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다 .” 라고 도리어 헌법재판과 한나라당에 협박성 성명서를 발표하자 헌재에서 기각했다
이후 2007. 4. 25. 법의 날을 기해 사법개혁국민연대를 사법정의국민연대로 명칭을 변경해 사법개혁과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을 함께 했다. 사법피해사례 기자회견 때마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를 받기위해서는 비리판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만 한다고 외쳐온 결과 2019. 12. 29. 국회에서 공수처 법이 통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처장은 기독교신자로서 도산 안창호선생 어록 빌어 “ 진실은 반드시 따르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 라는 말씀만으로도 22년 동안 길은 좁고 시련은 넓었던 수많은 사연으로 투쟁해온 일들이 보람과 희망을 갖게 했다.
―법 동냥 (시민운동 법)으로 승소하는 법 &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 법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다는 말처럼 정작 나에게 닥친 남편이 연세대학교로 부터 억울하게 부당한 인사처분을 당한 사건은 해결하지 못하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어쩔 수 없이 내 사건을 위해 스스로 법을 파고들어야 했고, 법정에서 이 사건을 이겨 보기 위해 집념을 불태웠다.
상대는 최고의 변호사를 앞세워 나를 공격하나 내가 선임한 변호사들 마다 말도 못하고 그것도 경실련 자문변호사들을 돌아가며 무려 5명씩이나 선임해 대응했고, 마지막에 법무법인 해마루 천정배변호사와 임종인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했고 증인신청을 했으나,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사무장은 호봉 만 좀 받고 행정직지위 확인은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이에 자진 사임을 하라고 한 후, 할 수 없이 시댁 빽 ( 당시 이민우국방부차관이 사촌형님)을 동원해 충남 공주군 국회의원이었던 윤재기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고, 지금보아도 손색이 없게 변론을 잘해주었다. 그럼에도 95년 3월경 패소했고, 고법은 단 2회 변론으로 패소했다.
경실련에서 만나 사피자 소개로 고대법대 교수로 퇴직한 고령의 노 교수님을 소개받아 상담한 결과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재단이사장 방우영, 송자 총장, 강영희원장 등을 피고로 하여 “임명장에 기한 행정직 확인” 소장을 작성해 주셨다. 지금 봐도 너무나 완벽한 소장이었다.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마지막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남편은 행정직급이고, 32호봉으로 재 발령하라는 강제조정결정문을 1998. 2. 20.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필자가 승소하자 학교가 소 취하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해 소 취하를 했다가 학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22년 동안 소송 중에 있고, 근무 중 사고로 다친 업무상재해 사건도 소송 중에 있다.
결국 남의 사건은 백전백승인데 내 사건은 한번 승소하고, 그 후 승소한 적이 없으니 백전백패다. 그러나 시민단체법에 따라 시민운동가인 내가 책을 발표하면서 내 사건을 판결할 행운을 얻었으며, 더더욱 사법개혁도 하고 소송하는 기술을 온 국민들에게 전수하기도 하고, 책 판매로 생존권도 보장받으려고 한다.
―법 좋아하면 집안 망하는 법& 법으로 사법정의를 세우는 법-
법 동냥을 하면서 사법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 역시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경우였으나 법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몰라 법률에 반하는 주장을 하다가 자살골을 넣는 피해자도 많았다.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돈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사례를 모아서 어떠한 법적기술로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으로 발표해야 사법개혁도 되고 법이 법대로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다.
피해자 구조를 위해 몸으로 부딪치고 문서로 투쟁하면서 다행히 구조가 이루어지면 그 기쁨에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구조사례들을 모아 2004년 7월 17일 제헌절을 기해 변호사피해사례집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 라는 책을 발간했으나 기자회견만 하고 책 판매는 하지 못했다. 다만 언론사들은 변호사피해사례를 적극 보도해 준 결과 한달 동안 ytn방송국에 내 얼굴이 사법개혁의 광고 모델로 나오기 까지 했다.
2006. 12. 경에는 BBK 사건도 있고, 명박이가 장로지만 전과가 17범이나 된다는 보도기사를 보고 명박이를 대통령 후보에서 낙선시키고자 필자가 고발도 했으며, 이어 2007. 3. 1. 삼일절에 기해 독재검찰로부터 국민들을 해방하자는 취지로 검찰 피해사례집인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법치국가에서는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가로 채려면 문서를 위조한 후 사기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한다. 사기꾼의 행각은 검찰의 철저한 비호를 받아 위조문서를 정상문서로 둔갑시켜야 완전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검찰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으나, 명박이가 대통령이 되자 교보문고에서 판매되던 책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고 끝내 중지되고 말았다.
다만, 사기 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 칼럼을 통해 ” 검찰의 손과 마음이 진정 인간다운만 있다면 그 어떠한 사건들도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 즉 처벌에 앞서 피해금액을 최대한 피해자에게 반환해주면 형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조정하도록 하면 된다. 승소해도 50% 성공이라는 것은 청탁을 해야만 승소가 보장되는 사법풍토 때문에 그 만큼 피해자도 손해가 발생된다. 때문에 합의 쪽을 선택한다.” 라는 메세지를 준 결과 검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책을 안 팔렸어도 필자의 제안으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검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그 후에 발생된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하고 전직 검사가 판사에게 사기판결을 청탁하는 등 법집행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으로 촛불정부가 탄생되었으며, 국민 스스로 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필자 역시 촛불정부 덕택에 필자의 사건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성공의 별을 따게 되었음으로 촛불에 참여한 온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드린다.
― 소송하는 법& 땟(폭로)법으로 나쁜 넘들 응징하는 법
어떤 사건이든 한번 판결이 난 이상 이를 뒤바꾼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심소송을 해도 양심 없는 비리 판사 옆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빠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도 이길 수가 없다. 판사의 고의적 판단유탈에 대해 재심이라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만 재심에서 이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단체가 2007년부터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다 보니, 지금은 판사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이 늘어나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날 정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단체의 역할도 나름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신설되어야 하나 사법부와 검찰은 자신들의 부정을 덮어두고자 이를 적극 반대하였고 국회 역시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이다 보니 어려웠다. 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이들 법조인카르텔을 견제할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여 이제까지 난감하던 중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공수처 법이 24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야당은 헌재에 위헌신청을 제출하면서 계속하여 공수처가 무산되도록 안간힘을 썼으나 결국 1년 만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헌재는 기각했다.
필자는 공수처 법이 신설되면 일반 민초들 사건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22년 동안 공수처 법만 노래하면서 달려 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고위층비리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허탈과 실망감에 빠져 있었으나 고민해 본 결과 비리판검사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사건은 “국민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제안하게 되었다.
특별재판부 신설의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근로자 한명을 부당하게 처벌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고의적으로 오판하여 패소시킨 정선태 피해 사례, 상속 사건마저도 법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판결한 황경엽 피해사례, 전관예우에 변호사 때문에 10억 이상 공사비를 들여 신축한 고급가든 식당마저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패소한 한동식 피해 사례, 모교대학을 졸업하고 12년 동안 행정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일용잡급직으로 전직 발령한 사건을 법을 위반해 패소시킨 댓가로 법원장으로 승진한 판사들, 근무 중 사고로 근로자가 병들어 죽어가는 사건마저도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한 판사들 등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폭로하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비리 판검사들을 심판하는 특별재판부 신설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한다.
그동안 시민단체법에 따라 부도덕한 사회고위층인사의 실명을 거명해 집회를 통해 확인사살(망신)을 시도하곤 했던 것은 고위층인사들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함부로 약자에게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 같은 나의 행동에 판사들도 나의 약점을 잡아 폭로 전을 막고 싶었겠지만, 나 또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소송 전쟁을 하다 보니 내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사건은 안타깝게도 백전백패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지만, 내가 구조한 사법피해자의 상당수가 이겼다는 것에서 위안을 느끼며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다행이 마지막 조약돌 된 응급진료 한 장으로 판사 2명을 잡았으며, 연세대학교 농업개발원 위임전결규정을 위조하여 사기 판결한 김용담 전 대법관을 잡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사피자 구조운동을 한 경험에 의해 증거를 잡는데 성공했다.
사기 판결한 판사들을 시민의 힘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어떤 방법으로 사기 판결을 하고, 사기꾼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며, 판검사, 변호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승소하는지에 대해 책으로 폭로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아 판사로부터 피해본 사건을 모아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한 가정이 송두리째 비참하게 된 필자 사건으로 피 말리는 투쟁을 하다 보니 나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판사 목에 방울을 달게 되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미력하지만 시민운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시민운동가로서 소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맹렬히 투쟁했던 한걸음 한걸음의 발자취들을 모은 이 작은 책이 이 땅에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로부터 싸우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사법연대 고문 강석현님, 조기형님, 박홍규님, 공동대표 선한길교수님, 송태경교수님, 김원열 교수님, 한만희교수님, 정익우변호사, 정희창 변호사님, 정원기변호사님, 영진법무법인 김동하 국장님, 추광규 기자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인간해방의 햇불, 근로기준법 실현을 위해 온 몸을 불태운 전태일 열사의 실록을 펴낸
통일운동가 최재영목사님을 만나 분에 넘치는 축사를 해주셨으며, 남편 사건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발령의 시작으로 사법개혁 운동가가 된 이 시점에 전태일 열사를 만나게 된 것 역시 정의는 이렇게 꽃 필수 있다는 것에 든든한 힘과 용기가 되었다.
끝으로 이탄희의원의 임성근 부장 판사를 탄핵 발의로 헌정사상 최초의 판사 탄핵이라는 보도기사를 보고, 본 단체가 2001년도 탄핵 청원을 하던 때부터 국회가 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왔다면 지금처럼 판사가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과 권한을 누리는 세상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한방에 기각판결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다. 그것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징계결정을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가 기각하므로 인해 판사의 위력을 알게 해준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개신대 장보연 교수는 "법은 사람을 위해 있다" 라고 기고한 글을 보면 법은 실제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한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약자나 가난한 자의 권리를 억누르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가록 막을 때 법은 파괴된다고 했다.
본 단체가, 필자가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라고 외쳐온 대로 국회가 진즉, 비리 판, 검사들을 탄핵소추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판사들 멋대로 하는 판결은 자제되었을 것이며, 국민 80%로가 사법을 불신하는 사법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선량한 시민을 불행과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법집행자들이 이 땅에 더 이상 생겨나지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2021. 2. 9.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 겸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조남숙
추 천 사
이 책을 집필한 조남숙 선생님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이자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직책을 맡고 있는 용맹스런 사법개혁 투쟁가이자 친근한 시민운동가이다. 자기 자신도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의 사고와 죽음으로 야기된 억울한 사법피해자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시대의 부정부패한 법집행자들을 응징하는데 앞장서며 법이 오직 그 자체로 법대로 집행되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온몸으로 투쟁해오는 도중에 맞이한 남편의 사례는 그가 더욱더 사볍개혁에 몰두하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 얻어진 사법개혁의 공로들이 지대하며 역사적인 결과물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업적들을 살펴보면 검찰의 역할 중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는 합의의 의무도 있는 만큼 조대표의 투쟁의 결과로 검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이어서 판사의 부당한 판결로 대법원까지 패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과 불의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하는 방법들과 함께 판사피해사례집을 제출하여 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하는 등 그의 공헌이 지대하다. 그뿐 아니라 작년에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조대표는 이 땅에서 가장 처음 공수처를 제안한 장본인이기도하다.
조 대표는 2004년에는 변호사에 의한 피해 사례집을 냈고, 2007년에는 검찰에 의한 피해사례집을 냈는데 올해는 더 이상 불의한 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라는 책을 내면서 판사에 의한 피해사례집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책 내용에는 사법피해자 조남숙 구조단장으로서의 투쟁일기가 눈물겹게 펼쳐져있다.
독실한 크리스챤인 조대표는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몸소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법정의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오늘날의 사법부가 공의가 무시되고 정의가 사라진 뇌물의 왕국처럼 변해가고 있는 적폐의 진원지임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세상에 고발해왔다. 아울러 지금까지 검찰과 판사등 사법부는 물론 변호사들까지 서로 윈윈하는 부패 고리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강도의 굴혈처럼 뇌물을 삼키는 집단이 되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불이익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면서도 시민운동을 통해 알려왔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스라엘 국가가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백성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국력이 강성해질 무렵,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가 홍수를 이뤄 범람했고, 지도자들이 온갖 뇌물과 착취를 일삼는 바람에 민생은 날로 피폐해졌다. 이를 묵도한 아모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모든 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아모스 2장 8절)고 그들의 부패상을 폭로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들도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대형교회들은 사법적폐들의 피신처가 되고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으며 그들의 불의한 헌금으로 호화호식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모스 당시 지도자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뇌물로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그들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그리고 공법을 쓸개로 변하게 하고, 정의를 쓰레기같이 땅에 버렸으며, 진실한 선지자들의 입을 막음과 동시에 저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걷도록 유인하기까지 했다(암 2:12).
바로 이때 아모스는 당시 백성들의 두령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입에서 불을 뿜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예언을 토해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부르짖은 것이 바로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암 5:24)라는 포효였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와 기득권세력들을 비호하는 교회들은 적폐들을 청산하고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판사 목에 방울을 다는 여자”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
Social Movement Group NK VISION2020 최재영 목사
목 차
책을 발간하면서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하자!
추천사
1부 골리앗 연세대에 맞서다
기나긴 싸움의 시작(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법)
골리앗 연세대의 불의에 정의로 맞서다
연세대학교의 거짓을 고발한다.
세브란스병원 허위 진단서와 판사‧변호사의 협잡
응급진료기록 한 장으로 사기판결 판사를 잡다- 고소장
제2부 사법개혁의 발걸음
판결이란 무기와 판사의 위력 (이재명, 김경수 도지사가 무죄 받는 법)
사법피해자 예방을 위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제안서
“법 집행자들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특별재판부 신설해야”-언론 보도
사법과 검찰독재에서 약자들을 해방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라!-성명서
전관예우 척결하라-성명서
가해자 돌봐주는 판·검사들 징계하고, 악덕 변호사들 처벌하라!-성명서
3부 억울한 사법피해 사례와 다시 승소하는 법
판사의 대법원 판례 오판-정선태 사례, 소송 경과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정선태 소장
대법,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하는 법-황경엽 사례
사기 판결한 강민구 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황경엽 사례 성명서
전관예우로 인한 엉터리 판결로 피해당한 공사비10억-한동식 사례 경과
엉터리 판결한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법- 한동식 사례 소장
사법피해자들이 승소하는 법
확정된 판결(기판력)을 깨고, 소송사기꾼 잡는 법
-민사는 재판기술(재판 절차를 활용하는 법)로, 형사는 범죄증거 입증해야 성공하는 법(고 이장우, 정선태, 한동식, 차정호)
4부 사피자 구조 활동과 시련의 발자취
멀쩡한 사람이 ‘관순 누나’로 재탄생하다
-연세대학교의 소송과 사피자 구조하며 죄를 뒤집어쓴 사건 경과
사건 조작한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다-청구소장
시련에 굴하지 않고 독립군 단장처럼 사는 법
석궁으로 멍들고, 부러진 화살로 희망을 품다!-‘조관순’ 그는 왜 석궁사건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는가?
제5부 억울한 사법피해자 구조활동 사례
이 억울함을 어쩌란 말이더냐?
-억울한 이는 많고 구조는 한정되는 안타까움
부실변론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폭행당하고 배상받다
조폭들에게도 기죽지 않고 싸워 이기다-○○사 납골당 300억 사건
소송사기꾼들에게 뺏긴 주차장 되찾고 후원받다
제6부 엄마를 믿어줘-나의 이야기
법이 외면한 우리 가족의 아픔
엄마가 미안해
시련만큼 커지는 저항과 싸움
진실이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7. 역고 나서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변호사 잡는 운동했다가 기초수급자 되는 법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
변호사 피해사례 목차
검찰 피해사례 목자 (보도된 필자의 기사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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