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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가족구성권 3법’ 반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가족구성권3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주요셉대표가 발언했다.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의 ‘가족구성권 3법’이 입법 발의된 가운데, 이 법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구성권3법의 입법철회를 요구했다.   탁인경대표(옳은학부모연합)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은희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수현지부장(바른인권여성연합 경기지부), 최광희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이혜경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하숙란대표(바른문화연대), 진유신목사(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미성대표(교육맘톡), 주요셉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홍호수이사장(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다. 이후 김윤숙목사(GMW연합 공동대표)와 금글로리아 공동대표(좋은교육시민모임)가 성명서를 낭독했고, 박종호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광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성명에서 이들은 “2023년 5월 31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혼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의 개념을 해체, 파기하고 혼인, 부부, 부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부부의 개념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여 동성 부부도 공동 입양을 통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가 된다는 개정안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면 양부모로서 민법상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동성 부부는 바로 부모가 되어 현행법과도 괴리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의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해 놓았다”며, “난임 시술은 보조생식술 시술로, 난임을 임신으로 모두 수정하였다. 임신지원 사업으로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면 보조생식술 시술 등 임신 유도 및 촉진과 관련된 지원을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연령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시술과 임신 관련된 지원을 누구에게나 해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다. 혼인율은 급감시키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는 이 법률안은 자녀 복리를 현저히 악화시키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또한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동성부부를 상정하여 법안을 수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동성 부부, 동성 부모를 법률로 인정하고, 기존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법률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장혜영의원, 이정미의원, 용혜인의원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국회소통관에서 김상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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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광주YMCA·시민포럼서 장학금 전달식·포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로 다짐했다.(사진 윤성림 기자 제공)     광주YMCA가 주최한 제6회 청소년재능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일 광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장학금 수여식, 2부 시민포럼 강연회, 3부 폐회식으로 진행했다.   김성준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행사에서 박병득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광주YMCA가 청소년재능장학금 수여식을 하게 됐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내빈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학생으로 신승호(성문밖학교), 염경재(성문밖학교), 김가현(초월중학교), 한광현(곤지암중학교), 허소명(곤지암중학교), 이준영(광주고등학교) 등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았다. 또 특별장학생으로 김동현청년(텐진대학교)에게 정내하대표(광주시민포럼)가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영미시인이 잔잔한 목소리로 노숙인이란 제목의 시를 낭송해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장학생을 대표해서 염경재학생은 “장학금을 받아 영광이다. 기회를 주신 YMCA센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에 부길만 명예교수(동원대학교)는 “점점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나가기를 바라다”고 답사를 전했다.   정내하대표의 사회로 2부 시민포럼이 시작됐다. 정대표는 “YMCA 전 세계 최초의 시민단체이다. 청소년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평화와 생명의 시민으로 길러낸다. 또 광주시민포럼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선희강사(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연대위원장)는 ‘기후위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강사는 “지구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산호의 백화현상, 가뭄 고온 산불, 영구동토증 해빙 서식지파괴 해충의 전파 등이 발생한다. 또 인간에게는 생태학적 난민, 농업의 변화, 조수 홍수 발생, 열대저기압 맹렬화, 폭염의 빈번화 현상이 일어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 탄소중립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그린스마트시티는 인류의 희망이다”고 결론을 맺었다.   강연 후에 폐회식을 했고, 모든 참가자와 나와 기념촬영을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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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시민단체들, 고 이장우선생 추모제 진행

    연세대학교 창립 138주년을 맞은 지난 5월 13,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연세대 전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고 이장우선생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등의 시민단체는 추모제 후에 고 이장우선생의 유족에게 학교측이 사과하고 정당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 이장우선생의 부인이자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대표는 학교 정문에 계란을 투척하며 강하게 반발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추모제는 노후희망유니온 정재화 대외협력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추모사에서 인천참언론시민연대 염성태대표는 "억울하게 산재를 당했음에도 연세대 재단에서 이장우 선생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연세재단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UK VISION 2022 대표 최재영목사는 "이장우선생의 억우한 죽음을 해결하는 일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의지, 투쟁의식이 모아지면 반드시 연세대도 굴복하고 이장우선생의 명예회복과 거기에 합당한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리라 생각한다. 조금 더 분발하자"고 말했다.   추도사에 이어 한국민족춤협회 이삼헌 춤꾼이 고인의 영정 앞에서 애절한 춤으로 고인을 넋을 위로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단체들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고 이장우선생은 연세대학교 부속 농업개발원 낙농학과 및 원예학과를 수석 졸업했으며 1977년 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전임강사로 입사, 1981. 3월 연세대 부설 농업개발원 삼애농장 부사무장, 1985. 4월에는 덕소농장 사무장보로 발령받아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승격으로 농업개발원을 폐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희 원장이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잡급직으로 허위 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행정직급에서 기능직 8호봉(초봉)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습 조교였던 A씨는 2년 만에 행정직 16호봉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이장우선생은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 1993년경 최초로 소를 제기하자, 당시 강영희 부총장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법 김용담 전 부장 판사(전 대법관)는 농업개발원 위임 전결 규정 중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에서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제표에 없다고 왜곡시켜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95나30585)”면서 “이후 대법관을 역임한 김용담의 이 같은 사기 판결문에 의해 계속해서 패소했다. 고 이장우 선생 측은 할 수 없이 김용담 전 대법관과 강영희 전 부총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과 경실련이 시정을 촉구하자, 도리어 학교는 정신적 진료감정을 받고 난 후 출근하라고 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출근해 근무하던 중 결국 1997. 9. 16.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며, “행정직급에 32호봉으로 지급하라는 1998. 2. 20. 승소결정문을 받은 후 직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은 1998. 3. 30. 반려했다. 또 뇌출혈 후유증으로 1999. 2. 10.경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으나, 이00 총무처장은 1999. 2. 14.부터 ~27일까지만 결근계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10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3개월 정직처분과 감봉을 당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고 이장우 선생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단다시금 뇌출혈이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해 1999. 11. 19경 뇌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학교는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1999. 12. 29. 강제로 퇴원시킨 후 집 앞에 갖다 버렸다"면서 "문제는 업무상 재해는 사학연금공단에 청구만 하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소송대리인이 이를 알려 주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만 장기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경 소송을 했으나, 학교가 세브란스병원의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장우 선생이 패소하고, 항소심은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 판결을 하면서 2005. 6. 24. 패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진행한 병원감정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서울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정의화 원장(전 국회의장) 등은 ‘급성경막하혈종, 뇌좌상’이라고 진단을 했다”면서 “이러한 진단서를 가지고 이장우 선생이 사망하기 전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결국 2015. 2. 2.경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진료비 천만원을 가지고 이장우 선생의 아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신청한 후 2019. 8. 10. 통장을 압류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밀린 병원비용을 포함해 4,500만원을 변제해야 만 된다고 강압해 어쩔 수 없어 이장우 선생의 아들 소유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줬다. 또 학교는 3개월 연체되었다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530만원을 입금까지 했으나 아직도 경매를 해지해주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진료비는 3년 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학교는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효가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설정과 사기 경매까지 한 것”이라면서 “유족들은 3년 동안 이 같은 학교 측의 행위로 고통을 당한 결과 정신우울증에, 치매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결국 견딜 수 없어 국가수사본부에 공갈·협박, 소송 사기, 자살방조죄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주인 없는 연세대학 서승환 총장은 기독교 정신에 먹칠하지 말고 즉시 경매는 취하하고, 사기설정도 말소할 것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 사기 은폐할 목적으로 유족들에게 자살테러가 웬 말이냐, 이00 총무처장을 파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의의 표시로 계란을 투척했다. 주인 없는 연세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세대 측은 통화를 시도했으나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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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